2023년 달라지는 경제정책 두가지

신년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. 12월 21일부터 정부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.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. 가장 관심 있는 경제정책 방향 2가지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과 함께 4개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1. 부동산 정책.규제 완화 1. 공통 규제지역 추가 해제,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. 2.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, 양도세 중과배제도 연장(~2024년 5월),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, LTV 상한 30% 적용. 3. 실수요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고려,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전으로 복원, 한시적(1년)으로 특례..